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투자금 편취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며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1심 판결의 양형 판단을 면밀히 분석하고, 편취 고의에 대한 해석과 피해 회복 노력의 부족 부분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일부 피해금 회복을 이끌어냈으며, 범행 경위, 실제 자금 사용 내역, 반성 및 재범 위험성 낮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실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양형 자료와 판례 비교를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실형이 선고된 불리한 1심 결과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