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다툼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고, 상대방이 전치 수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검토했고, 의뢰인은 그대로 구속 및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일부 존재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구속만은 막고 싶다”며 급히 법률사무소 기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초기 단계부터 ‘실형 방지’에 초점을 둔 양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사건 경위 및 우발성 적극 소명
✔ 방어권 보장을 위한 조사·재판 동행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서 확보
✔ 반성문·탄원서· 가족 부양 사정 등 정상자료 체계적 정리
✔ 재범 위험성 낮음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필요성 집중 변론
단순 선처 호소가 아닌, 법원이 고려하는 양형 요소를 구조화하여 설득하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기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사회봉사 명령 부과 후 석방
결과적으로 법정구속 없이 실형을 면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과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가족들 역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구속·실형 위기 사건에서 집행유예·선처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전략적 변론으로 의뢰인의 삶을 지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