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신체 접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고,
- 피해 진술 일관
- CCTV 일부 존재
- 초범이나 범행 부인 어려운 상황
등으로 실형 또는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예상되는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재직 중으로, 실형 선고 시 사회생활과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양형 최소화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 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초범 및 우발적 범행 경위 소명
-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및 상담 자료 제출
- 반성문·가족 탄원서·재직증명서 등 정상관계 자료 정리
을 통해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과 재범 가능성 차단을 핵심 요소로 강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 피해자와의 합의
- 진지한 반성 태도
- 초범인 점
- 재범 위험성 낮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정구속 면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직장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과 합의, 양형자료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문적인 전략 수립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