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로,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이 회사 운영자금 약 1억 2천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 “임시 차용” 주장
- “추후 반환 예정” 변명
등으로 책임을 회피했으나, 실제로는 장기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채무 문제가 아닌 명백한 업무상 횡령 행위로 판단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 계좌거래 내역 및 자금 흐름 분석
- 회계자료 및 인출 기록 정리
- 회사 자금 관리 권한 및 보관자 지위 입증
- 개인 사용 내역 특정
- 수사기관 제출 의견서 및 피해자료 체계화
를 통해 ‘보관 중인 타인의 재산을 임의 소비’한 횡령 구성요건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단순 내부 분쟁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 범죄임을 강조하여 적극적인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대응했습니다.
■ 결론
형사재판 결과
👉 업무상 횡령죄 유죄 인정, 징역형 선고(집행유예 포함)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유죄 판결을 통해 범죄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이후 손해배상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피해금 회수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횡령 사건은 자금 흐름과 회계자료 확보가 핵심이며, 초기 형사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문적인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