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빌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반환”
- “현재 자금이 없다”
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었고, 이후 다수 채권자와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전세사기 구조였으며, 의뢰인은 퇴거조차 하지 못한 채 장기간 거주 불안과 금전적 손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 전세계약서 및 확정일자·전입신고 내역 정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 임대인 재산 및 부동산 현황 조사
-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및 지연손해금 청구
- 부동산 가압류 및 강제집행 병행
을 통해 회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와 보전처분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한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 임대차 종료 및 반환의무 명확
- 임대인의 지급 거절 사유 부당
- 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책임 인정
판단을 내리며
👉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 전액 + 지연손해금 전부 인용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고 안정적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초기 임차권등기, 가압류 등 보전조치가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신속한 법적 대응이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