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적법하게 퇴거하고 건물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 원상복구 비용 과다 공제 주장
- 신규 임차인 미확보 이유
- 추후 정산 예정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채 장기간 자금이 묶인 상태였고, 의뢰인은 새로운 사업장 이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요청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 임대차계약 종료 및 명도 완료 사실 입증
- 건물 인도 확인서 및 사진 확보
- 원상복구 범위 및 적정 비용 검토
- 부당 공제 항목 반박 자료 제출
- 미지급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계산
을 통해 임대인의 반환 거절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임대인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 임대차 종료 및 건물 인도 사실 인정
- 임대인의 공제 주장 근거 부족
-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 인정
판단을 내리며
👉 보증금 8천만 원 전액 + 지연손해금 전부 인용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며 정상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분쟁은 퇴거 및 인도 입증자료와 초기 법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전문적인 소송 전략이 회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