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문건설업체로, 원청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약 7개월간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원청사는
- 기성고 과다 산정 주장
- 추가공사 부인
- 정산 지연
등의 사유를 들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장기간 미지급되었고, 자금 경색으로 인건비 및 자재대금 지급에도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대금청구를 넘어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 공사계약서·내역서·정산서 분석
- 기성고 및 물량 재산정표 작성
- 설계변경 승인 공문 및 현장지시서 확보
- 세금계산서·공정표·시공 사진 등 증거 정리
-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법정 지연손해금 및 손해배상 청구
를 통해 실제 시공 및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청사의 지급 거절이 정당한 사유 없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전액 인용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 의뢰인의 공사 수행 및 기성고 전부 인정
- 추가공사 정당성 인정
- 원청사의 대금 미지급 책임 인정
판단을 내리며
👉 공사대금 1억 9천만 원 전액 + 지연손해금 및 손해배상 전부 인용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수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하며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에 따라 회수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정산과 전략적인 소송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