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제안을 받고 특정 사업에 총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상대방은 “원금 보장”, “단기간 수익 확정” 등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사업 실체가 없었고 투자금 대부분이 개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약정된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반환되지 않아 명백한 투자사기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 투자계약서 및 송금내역 정리
- 문자·녹취 등 기망행위 입증자료 확보
- 자금 사용처 추적 및 편취 구조 정리
-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병행 진행
- 피고 재산 가압류 선조치
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특정하고 회수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재산 가압류를 통해 강제집행 기반을 먼저 마련한 후 본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상대방의 기망행위 및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 투자금 1억 5천만 원 전액 + 지연이자 전부 인용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집행을 통해 편취금을 전액 회수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신속한 가압류와 증거 확보가 환수율을 좌우합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