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어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2회차)**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회사 재직 중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선고될 경우 징계 또는 실직 위험이 있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건’임을 입증하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 차량 처분 서류
- 대리운전 이용 내역
- 음주 상담 및 교육 이수 자료
등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 재직증명서
- 가족 부양관계 자료
- 회사 내 징계 가능성 관련 자료
를 제출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의뢰인과 가족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 생활 개선 계획 등을 종합 제출하고,
사고가 없는 단순 단속 사안이라는 점과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적극 변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 사고 없는 단순 음주 단속
- 깊은 반성 태도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 안정적인 사회생활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과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형사사건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