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수개월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은 채 계속 점유를 이어갔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고,
연체 차임 및 점유 손해금이 약 1억 원 이상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임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은 신속한 퇴거와 금전 회수를 위해 법률사무소 기린을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명도 사건의 핵심은 ‘적법한 계약 해지’와 ‘점유의 위법성’ 입증, 그리고 금전 청구 병행 전략입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및 연체 내역 정리
-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확보
- 명도청구와 연체 차임·부당이득(점유 손해금) 동시 청구
- 소송과 동시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을 대비한 절차 선제 준비
특히 단순 퇴거만이 아닌 연체 차임과 점유 기간 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여 실질적인 금전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의 점유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점유 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 건물 명도 완료(강제집행 포함)
✔ 미지급 임대료 및 손해금 전액 회수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퇴거와 금전 회수를 동시에 달성한 대표적인 명도소송 성공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