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실내건축 공사업체로, 원사업자로부터 상가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및 마감공사를 도급받아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는 기성 검사 및 준공 확인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으나, 원사업자는
- “하자가 있다”
- “정산이 필요하다”
- “본사 승인 후 지급하겠다”
는 사유를 반복하며 잔금 지급을 지연하였습니다.
실질적인 하자나 감액 사유가 없음에도 약 3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금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기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공사대금 소송은 단순 미지급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사 완료’와 ‘지급 거절 사유 부존재’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공사도급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정밀 검토
- 기성검사서, 준공확인서, 현장 사진 등 공사 완료 증거 확보
- 하자 주장에 대한 감정 대응 및 법리적 반박
- 지급 지연의 부당성 입증
- 소 제기와 동시에 채권가압류 진행으로 회수 가능성 확보
특히, 피고의 하자 주장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설득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의 지급 거절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00,000,000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사대금 전액을 회수하고 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증거 확보와 체계적인 소송 전략으로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