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였고, 과거 음주 전력까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의뢰인은 형사처벌 최소화를 위해 법률사무소 기린을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단순 선처 호소가 아닌 양형 요소 중심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범행 경위 및 정상참작 사유 정리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치료 프로그램 진행
- 반성문·탄원서 체계적 준비
- 피해 발생이 없었다는 점 적극 소명
- 수사 및 재판 단계별 의견서 제출
이를 통해 재판부에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초범에 준하는 사정,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정구속 없이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호관찰 및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양형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