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투자업자로부터 “단기간 내 원금 보장과 고수익 지급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건설 자재 유통 및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내 원금과 함께 30% 이상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며 투자금을 요청하였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확정 수익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신뢰한 의뢰인은 총 7,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기한이 지나도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반환되지 않았고, 이후 확인 결과 피고는 실제 사업 운영 없이 기존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투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락까지 회피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단순 민사소송만으로는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 절차를 통한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기린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단순한 ‘미변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기망행위 입증’입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투자 권유 당시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취 확보
- 허위 사업자료 및 수익 구조 분석
-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한 개인 유용 사실 입증
- 기존 채무 다수 존재 및 변제 능력 부재 자료 제출
- 고소장 및 법률 의견서 체계적 작성
- 형사 고소와 동시에 배상명령 신청 병행
특히 “실제 사업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방식의 자금 편취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여, 피고의 고의성과 기망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고,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를 사기죄에 해당하는 고의적 편취행위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징역형 선고)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피고는 의뢰인에게 피해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절차만으로
✔ 형사처벌
✔ 피해금 회수 근거 확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한 사건입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 초기 대응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