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 운영자금 명목의 금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총 대여금은 1억 원이었으며,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당시 별도의 차용증이나 공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상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금전이 교부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수차례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소송 제기 이후에는 오히려 “투자금이었다”, “공동사업 자금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기린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본 사안을 단순 채권 회수 사건이 아닌 **‘금전 소비대차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인 분쟁’**으로 보고, 입증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정리 및 자금 흐름 분석
- “빌려준다”,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신저 대화 확보
- 변제 약속 및 일부 이자 지급 사실 입증
- 투자금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 구성
- 소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를 통한 채권 보전 조치 진행
특히, 피고가 일정 기간 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대여 관계임을 명확히 입증하여 재판부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투자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으며, 의뢰인은 원금 전액 회수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으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