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재개발 주상복합 골조공사를 피고 시공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추가공사까지 수행하였음에도 약 8,512만 원의 잔여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공사 종료 후 발주자·피고·원고 3자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발주자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직접지급합의로 인해 자신은 면책되었다”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셨지만, 복잡한 건설소송의 법리를 해결하지 못하여 법률사무소 기린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3자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가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님을 구조적으로 입증하고, 공사비 정산 및 지급 과정의 모순점을 근거로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반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밀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 청구 대금 전액 인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법률사무소 기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접지급합의는 발주자의 지급권한을 확장하는 것이지,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는 효과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잔여 하도급대금 8500만원 전액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