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승강설비 설치공사를 수주한 뒤, 하도급업체와 공사를 진행하며 선급금 약 3억 6,8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지급받은 선급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으며 공사 재개 의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 및 이를 보증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기린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하도급업체의 공사중단과 선급금 횡령이 명백한 채무불이행임을 입증하고, 감정결과를 통해 실제 기성율(공사진행률)을 정확히 산정하여 미정산 선급금 규모를 특정하였으며, 보증보험 약관상 보험사들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선급금 사용의 목적 외 전용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보험사들의 보증이행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사실과 선급금의 부당 사용을 인정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며 청구 보험금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