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법률사무소 기린(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홈페이지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와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서비스’란 접속가능한 유·무선 단말기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이용가능한 본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②‘이용자’란 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방문하여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과 비회원을 말한다.
③‘회원’이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본 회사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④‘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명시)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한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회사는 사정 변경의 경우와 영업상 중요사유가 있을 때와 같이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공지한다.
제5조 (약관의 적용)
이용자의 회사 홈페이지 이용에 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하며,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서비스의 이용계약의 성립)
서비스 계약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과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한다.
제7조(서비스 이용신청)
① 이용신청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서 개인의 신상정보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한다.
② 이용자가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인 것으로 간주되며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정보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 약관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는 것은,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과 회사가 수집한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되는 것에 각 각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회원은 개인정보수정 페이지를 통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수정, 추가 및 삭제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제10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1조(서비스 이용 및 제한)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다)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라)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경우
(마)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광고나 상업행위를 한 경우
(바) 회원이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사)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서비스 이용 책임)
제11조의 위반으로 인한 손실 및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3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회사는 천재지변이나 전산, 관련 설비의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의 해결 시점까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3장 회사와 회원의 의무]
제14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가) 다른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 가공, 번역 등 2차적 저작을 통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라)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마)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바)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사)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비자보호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는 행위
(차)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는 행위
(카)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③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따라서 회원에게 부여된 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회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제16조(분쟁조정)
① 본 이용약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문제에 관한 분쟁은 최대한 쌍방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시행일자 : 2025년 10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