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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140평 하도급계약공사 인건비문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2-11-11
조회수 745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귀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체가 공사를 수행한 부분만큼의 대금(기성대금)을 전액 지급한 상황이라면, 공사업체가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귀하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귀하가 공사업체에게 기성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는 인부들이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에게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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