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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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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전처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승소판결문을 받은 이후 채무자의 상태가 자산이 전혀 없는 실질적 파산에 이른 경우 채권자는 실질적으로 채권액을 회수할 방법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의 자산을 은닉하고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채권자의 실질적인 대금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승소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자산(부동산, 공사대금채권, 예금채권, 유체동산 등)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가처분의 방법 및 예시

(1) 가압류의 방법

가압류의 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는데, 신청의 이유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가압류재판부에서 심문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심문기일 진행 후 가압류결정을 합니다. 법원은 보통 보전처분을 발하기에 앞서 일정한 기간(보통 3일 내지 5일(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을 정하여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발하는데(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및 제3항), 이는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으로 형평에 적합하며, 통상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보전처분을 하게 됩니다.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담보액 산정의 기준은 법원마다 다르나, 평균적인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2) 가처분의 방법

예시 1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가처분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면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가처분채권자의 권리 실현에 유용하게 됩니다.

예시 2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 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소송실무상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면 그 이 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부동산인도청구의 소 제기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