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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방수공사 계약서 작성 후, 계약 취소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2-11-11
조회수 761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귀하와 공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공사계약은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공사업자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2회 이상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겠고 건물의 인도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게약의 경우 발주자(귀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1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귀하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이 입은 손해액은 상대방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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