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 Home
  • 무료법률상담
  •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제목 RE: 철근콘크리트 재하도급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2-11-10
조회수 832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재하도급의 적법 여부는 해당 현장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수많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편적으로 불법 재하도급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사무소 기린 공식 SNS
홈페이지 : www.kiryn.co.kr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JJ6xwdFu5MO8F41UxFYaA/featured
블로그 : https://blog.naver.com/kiryn7
카페 : https://cafe.naver.com/kirin9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law.kiryn/


 

 
다운로드수 0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IP 211.196.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