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사무소 기린은 피고가 상가 옆 주차장을 이용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주차 관련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상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상가 옆 주차장 이용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퇴거 요청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