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임대사업자의 주택기금 상환 의무 해태에 따른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사건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사업자가 공공임대사업(임대 후 분양)을 위해 기금수탁은행으로부터 주택기금 대출(세대당 7,300만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건설사업자는 5년 임대 후 분양을 진행했습니다.
임대보증금으로 18,300만원을 내었고, 분양 계약시 잔금으로 4,4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건설사업자는 분양 계약(소유권 이전)을 하기 전에 주택기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업자는 먼저 잔금을 치룬 153세대에 대해서만 주택기금을 전액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101세대의 주택기금은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즉 101세대가 지급한 잔금으로 먼저 잔금을 납부한 153세대의 주택기금을 상환해준 것입니다.)


101세대의 주택기금은 상환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을 실시하여 소유권이 세대로 이전되었습니다.
기금수탁은행은 사업자가 기금상환을 중단하거나 연체한 시점에 즉시 입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건설사업자가 부도('25.4.8.)시까지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101세대에게 기금대출금을 떠넘겼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101세대의 잔금 4,400만원은 먼저 잔금을 납부한 153세대의 기금 상환이 아닌 101세대의 기금상환에 쓰이고, 나머지 2,900만원은 사업자로부터 회수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사기죄", 기금수탁은행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로 승소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전부 적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변호사님들께서도 답변이 어려울 수 있을테지만,
만약 어렵다면 어떤 부분이 더 드러나야하고 추가로 알아야 하는지를 답변에 달아주시면,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 요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