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은지 2년된 신축건물의 하자로 인해 현재 시공사 및 건설공제조합과의 분쟁중에 있습니다.

이에 민사를 걸고자 하는데(시공사 혹은 시공사+건설공제조합), 바쁘시더라도 아래 상황을 보신 후에 고견을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희 건물은 준공 후 약 6개월후부터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누수는 시공사에서는 보수를 해준다고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기에 저희는 더 이상 시공사의 보수 의지를 신용하지 못하여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하자보수보증은 1년, 2년, 3년, 5년짜리 보증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총 보증금액은 약 3천만원가량입니다. 이 중 누수에 관한 핵심적인 보증이 1년짜리인데, 이게 2천만원가량 하며 나머지 2, 3년짜리 보증은 푼돈에 불과하고, 5년짜리 보증은 8백만원가량인데 콘크리트하자에 관한 보증이라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사가 나왔으며 3천만원 중 800만원밖에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핵심인 1년짜리 2천만원 보증에서는 600만원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 보증금을 받은 다음에 추후 누수가 생길 경우에는 보증금 청구를 걸어봤자 보증기간이 끝나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출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공제조합쪽은 이를 공개하기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공제조합은 사실상 시공사와 한편이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을 많이 지급할수록 양쪽 다 골치가 아픈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민사를 건다고 가정할 경우 실질적인 이득이 있을 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변호사수임료로 대략 천만원(착수비+성공보수), 법원 감정평가비로 대략 천만원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공사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그 이상의 금액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이겨도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은 4층짜리 상가주택이며 공사비는 2022년 기준으로 12억정도가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본 결과 변호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민사이기 때문에 승소는 가능하나 건물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겨봤자 득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민사가 의미가 없다면 이런 경우 시공사와 건설공제조합을 최대한 골치아프게 하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데 혹시 요령을 좀 아신다면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쪽에서 책정한 하자의 항목과 비용에 관하여 저희가 납득이 되지 않은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저희는 두겁석쪽 마감불량에 의한 누수를 누수하자로 생각하는데, 공제조합쪽에서는 석재공사로 분류하였으며, 각 하자보수비용이 너무 적게 산출된 듯 하여, 어떤 기준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했는지 내역을 공개해달라 요청하였으나 산출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공개를 거절하였습니다. 공제조합 쪽에서 산출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건 없건 간에 저희는 산출내역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해당 담당자의 상급자나 아니면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될 듯 한데, 혹시 이에 대한 해결책도 알고 계시다면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