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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심판 가능한가요
작성자 아무개
작성일자 2024-06-10
조회수 89
안녕하세요.


건축을 하기 위해 진행 중인 건축주 입니다.
 
건축 인허가 전 건축심의 단계가 있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데요.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주차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이유로 심의 부결을 3번이나 받았고... 심의 부결을 이유로 건축인허가 접수조차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 사이 여러 법이 바뀌어 건축을 못하게 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여러 모로 부당하다 생각되어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위해서는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데....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나온 부결을 사유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답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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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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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39.120.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