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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주처 계약해지 관련 문의
작성자 하마
작성일자 2023-02-16
조회수 787
안녕하세요
발주처와 용역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현상공모전을 통해서 용역권을 획득하여 용역비를 받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이후 착수계 서류 진행, 하도급 수배 이후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청구해야 하는데
발주처 측에서는 양당사자간 감정평가 업체를 통해서 배상액을 정하여 평균값으로 산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일선의 감정평가 업체들은 이와 같이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형의 영역은 금액 산출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용역이 해지되었을 때
업무가 진행된만큼의 기성고 데이터와
이 용역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대이익 및
이 용역을 수행하느라 놓친 타업무에 대한 손실보전과 위자료 등의 전반적인 금액 산출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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