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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건설사기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2-11-30
조회수 817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공사업체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면, 귀하는 위와 같은 공사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시고 공사업체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서상 지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을 경우 공사가 완료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까지 발생한 금액이 포함되겠고, 지체상금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지연 및 중단으로 인하여 귀하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그에 포함됩니다.

  또한, 공사업체가 공사를 수행한 부분보다 많은 기성대금이 지급되었다면 그에 대한 반환 청구도 가능하며, 공사업체가 자발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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