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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수공사 계약서 작성 후, 계약 취소
작성자 김은영
작성일자 2022-10-04
조회수 1000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 상가 건물에, 올 여름(8월)에 집중폭우로 상가에 물이 들어와 방수 공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업자 위주로 작성된 계약서를 잘 확인도 하지 않으시고 계약서에 사인을 한 듯합니다.)
 
1) 상가 세입자(건축업자)에게 상가 방수 공사 견적서(4천만원)를 받고 바로 계약서를 작성 후, 2주 뒤 공사 시행일에 계약금(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후 다른 업체의 견적서(1천~2천)와 너무 차이가 나고, 상가 세입자가 제시한 총 공사금액(4천만원)이 너무 커서, 그 다음날 방수공사를 당장 못하니 내년 봄쯤되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방수공사를 취소하겠다고 구두로 말했습니다. 이후, 카톡으로도 방수공사 계약은 없던 걸로 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세입자는 별다른 답도 없고, 전화해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월세를 3달째 미납하고 전화하고 문자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후 며칠전 상가매장에 찾아가서 왜 월세를 안내고 연락도 안하냐고 하니, 계약서 위약금으로 천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위약금 천만원을 주면 그돈으로 월세를 내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세입자인 건축업자를 신뢰할 수 없고, 가족과 주변 공인중개사, 다른 업체 등 모두가 이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말라고 합니다. 처음에 상가 들어올 때도, 상가 공용 화장실를 건물주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수리하고는 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해서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상가 세입자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평소 월세를 제 날짜에 주지도 않고 독촉을 해도 연락을 잘 안하고 계속 늦게 줍니다. )  
아니면 내용증명을 통해 공사 계약취소의사를 밝혔다는 내용과 함께 월세 체납금독촉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질문 요약:
-계약금 걸지 않은 계약서 작성후, 취소 의사 밝혔으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도 되나요?
-월세 미납금 지급에 대한 독촉 및 임대차 계약 해지 예고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나서, 이후 임대차 계약 해지 하려면, 별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만약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내야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업체에 처음 작성한 계약서대로 공사를 맡겨야 하나요? 아니면 업자 위주로 유리하게 작성된 애매모호한 계약서를 무효로 하고 다시 작성할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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